소비자판례
-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 문지혜 기자
- 2018-07-05
-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 문지혜 기자
- 2018-06-29
-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6-27
- [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
- 문지혜 기자
- 2018-06-20
- [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
- 문지혜 기자
- 2018-06-15
- [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
- 문지혜 기자
- 2018-06-14
- [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 2018-06-11
- [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
- 문지혜 기자
- 2018-06-07
- [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
- 문지혜 기자
- 2018-05-31
- [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
- 문지혜 기자
- 2018-05-24
- [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
- 문지혜 기자
- 2018-05-18
- [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
- 문지혜 기자
- 2018-05-16
- [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5-14
- [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로 대출...피해자 상환 책임
- 문지혜 기자
- 2018-05-10
- [소비자판례]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패소...국가 ‧ 제조사 책임없어
- 문지혜 기자
- 2018-05-04
- [소비자판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온라인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5-01
- [소비자판례] 거래서류에 콩 생산연도 허위표시..."처벌대상 아냐"
- 문지혜 기자
- 2018-04-27
- [소비자판례] 제조업체가 온라인몰 가격통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