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10_175508_1337_120.jpg)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현장스케치]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87_176334_5116_122.jpg)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6_176244_5531_123.png)
![[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931_176236_5516_123.jpg)
![[지식카페]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64_176143_2518_123.jpg)
![[지식카페] 맞춤 신발장, 재시공 후에도 사이즈 오차 해결 안 되면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743_175938_0517_123.jpg)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787_176016_0452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상품톡] 노트북도 게임전용 시대...삼성'오디세이' vs. LG'15G870' 스펙비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19975_160691_5103_124.jpg)
![[기자수첩] 오뚜기 면장갑 사건으로 드러난 식약처 이물조사의 허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25_176094_0426_126.jpg)
![[기자수첩] 금융 이해력 OECD 평균 이하인데 교육 시스템은 후퇴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765_175984_0622_126.jpg)
![[칼럼] 리콜 비웃는 '슬라임',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624_175832_4824_126.jpg)
![[기자수첩] 돈에 눈 먼 KB국민은행 파업, 역풍 부른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03_175507_0323_126.jpg)
![[칼럼] 카풀금지? 연탄공장 살아야 하니 도시가스 금지하라는 것](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27_175064_4825_126.jpg)
소비자판례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374_169247_1752_150.jpg)
-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 문지혜 기자
- 2018-07-05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92_169133_5810_150.jpg)
-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 문지혜 기자
- 2018-06-29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38_169049_1215_150.jpg)
- [소비자판례] 사망 환자 개인정보 인터넷 사이트에 누설한 의사 ‘유죄’
- 문지혜 기자
- 2018-06-27
![[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170_168904_1122_150.jpg)
- [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
- 문지혜 기자
- 2018-06-20
![[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096_168792_2324_150.jpg)
- [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
- 문지혜 기자
- 2018-06-15
![[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044_168698_0932_150.jpg)
- [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
- 문지혜 기자
- 2018-06-14
![[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5977_168590_5819_150.jpg)
- [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 2018-06-11
![[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5926_168486_2146_150.jpg)
- [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
- 문지혜 기자
- 2018-06-07
![[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856_168390_1923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
- 문지혜 기자
- 2018-05-31
![[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670_168088_1211_150.jpg)
- [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
- 문지혜 기자
- 2018-05-24
![[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636_168022_4804_150.jpg)
- [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
- 문지혜 기자
- 2018-05-18
![[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585_167954_4601_150.jpg)
- [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
- 문지혜 기자
- 2018-05-16
![[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499_167778_4441_150.jpg)
- [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5-14
![[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로 대출...피해자 상환 책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449_167721_3307_150.png)
- [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공인인증서로 대출...피해자 상환 책임
- 문지혜 기자
- 2018-05-10
![[소비자판례]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패소...국가 ‧ 제조사 책임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404_167653_2959_150.jpg)
- [소비자판례] 석면 베이비파우더 집단소송 패소...국가 ‧ 제조사 책임없어
- 문지혜 기자
- 2018-05-04
![[소비자판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온라인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4/525312_167550_5010_150.jpg)
- [소비자판례]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 '온라인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5-01
![[소비자판례] 거래서류에 콩 생산연도 허위표시..."처벌대상 아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4/525187_167392_1759_150.jpg)
- [소비자판례] 거래서류에 콩 생산연도 허위표시..."처벌대상 아냐"
- 문지혜 기자
- 2018-04-27
![[소비자판례] 제조업체가 온라인몰 가격통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4/525131_167348_3145_150.jpg)
- [소비자판례] 제조업체가 온라인몰 가격통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 문지혜 기자
- 2018-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