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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 소비자단체도 '찬반' 입장 갈리며 갈등 골 깊어져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더보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며 의료업계와 보험업계가 각자의 입장을 내세우며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최근에는 의료 관련 소비자단체들마저 찬반이 엇갈리며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현재 반대 입장을 표면하는 소비자단체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참여연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권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하는 곳은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이다. 지난 8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료업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비자와함께 등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로워 소비자 스스로가 청구를 누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며 “지난해 4월 소비자와함께 조사에 따르면 통원치료의 경우 32.1%만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협회는 결사 반대하고 있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료계와 보험업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보험 소비자 편익을 위해 도입이 시급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10월24일 금융위원회가 청구 간소화에대해 ‘동의’로 입장을 선회하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는 절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전라남도 의사회, 충남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 등 의료업계는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될 뿐 아니라 의료계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도 커진다”고 지적하며 항의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보험사는 이미 실손보험 청구 시 소비자가 문서로 넘기는 자료를 ‘전자화’ 시키자는 것이라며 ‘건강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실손보험 청구 시 요구하는 문서 자료를 전자화 시켜 고객이 여러번 병원에 방문하는 귀찮은 일을 막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아 보험사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청구 간소화를 인해 소비자가 ‘보험’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보험사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 본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20~21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에 올릴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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