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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잘못 납부된 하이패스 요금 환불 불가...“네 잘못이잖아”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2019년 09월 03일 화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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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 납부된 하이패스 요금 환불 불가...“네 잘못이잖아”

#2. 경남 김해시에 사는 김 모(남)씨.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하고 미납 통행료 자동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2개월 뒤 엉뚱한 차량의 미납통행료가 자신의 카드로 납부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차량 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의 통행료를 대납해주게 된 거죠.

#3.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출금중단을 시켰지만 이미 빠져나간 3만6000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원칙'이 그렇다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이는 김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번호를 잘못 입력해 남의 통행요금을 내줬다는 사례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4. 한국도로공사는 차량번호 입력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납요금 자동납부 신청 시 인터넷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약관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5. 하지만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잘못 납부된 것이 확인됐다면 응당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 하더라도 대납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환불해 주는 것이 맞다. 불공정약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고 미납차량에 다시 청구하면 될 일"

#6. 한국도로공사는 하이패스로 통행료 과다 납부에 대한 환불 실적이 40%를 밑도는 인색한 조치로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건도 이용자 배려에 인색한 한국도로공사의 민낯이 드러난 씁쓸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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