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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감 맞은 최흥식 금감원장, 호된 신고식...채용비리 등 집중 추궁

김건우 박유진 기자 kimgw@csnews.co.kr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더보기

최근 불거진 채용비리 의혹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 등으로 위기를 맞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취임 후 한 달만에 국정감사를 맞은 최흥식 금감원장은 향후 대대적인 조직 쇄신을 약속하면서 호된 신고식을 치러야 했다.

금감원 내부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날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금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 안 등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금감원의 업무 방향이 단속 실적 높이기 위주로 진행돼 '규제 컨설턴트가 되야 한다'는 지적도 흘러나왔다.

지난 17일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는 예상한대로 금감원 채용비리 의혹, 방만 경영, 일부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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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은 최흥식 금감원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 DB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까지 아무일이 없던 것 처럼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양심선언이 없을 정도로 감독기구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참담한 심정"이라며 "위원회 몇 개 적당히 만들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금감원 임직원 개개인이 독립기구 임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출신 내지는 금융위 퇴직 인사들이 외부기관에 재취업 하면서 빚어지는 청탁 관행에 따라 이번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를 경종으로 삼고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업무 로비에 대한 연결고리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금감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3대 혁신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업무방식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을 근저에서부터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혁신 노력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외부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한 순간에 잃게 된다는 엄정한 사실을 금감원 임직원 모두 다시 한 번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채용비리 의혹 외에도 지난해 하반기 우리은행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금감원, 국정원 고위직 자녀와 지인을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자체감찰과 현장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하반기 신입사원 150명을 공채하면서 이중 약 10%인 16명을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은행 주요고객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청탁 명단에 금감원 전 임원 등 2건이 포함된 것에 대해 면목이 없다며 은행권 채용 과정을 검토해 비리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중은행 출신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퇴직 후 4개월 만에 케이뱅크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안에 대해 신설법인이라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위반은 되지 않지만 부적합하고 타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최 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첫 입장 밝혀, 보험업권 현안 집중

이 날 금감원 국감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금감원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 제기되고 있는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에 대한 최 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 원장은 원장 선임 이전 의견을 밝혀왔지만 금감원장으로서 입장을 밝히기 부담스럽다고 전제를 내린뒤 "경기와 관련된 정책, 금융, 재정은 한 곳에서 하는게 좋고 금감원은 백업이기 때문에 나누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금융위원회 조직혁신기획단의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금융위 조직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조직 축소를 최대한 피하려는 금융위와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편 각 업권 별 질의에서는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권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손보사들이 자동차 공동인수기준과 조건을 지나치게 자주 바꾼다는 지적과 고령에 치매에 걸려도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이 돼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현행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 구조에 대해서 금감원은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업권에서는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직전분기말 기준으로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가 이를 뒤집어 최종 인가를 냈다고 지적했고 최 원장은 "금감원은 실무적 판단·심사였고, 최종적인 법률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하는 것"이라고 금융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드업권에서는 카드사들의 조달금리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카드론·현금서비스 금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카드사 조달금리가 1~2%에 그친데 비해 카드론 금리가 20% 이상의 높은 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고 최 원장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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