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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야"...국회 입법 논의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더보기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대형 보험대리점의 불온한 판매 관행을 더이상 보험사들이 책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들의 높은 불완전판매 수치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GA의 불완전판매 지표 보도자료를 내면서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상황이다. 당시 자료 결과에 따르면 GA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지난해 기준 0.82%로 전속설계사 0.36%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와 관련해 대형 GA가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보험사에 있어 이를 바꿔놔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GA에 대해서도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의안이 입법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1997년 관련 법이 도입될 당시에는 영세 대리점 등이 많아 관리책임까지 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 많았다"면서 "덕분에 보험사의 책임 의무가 강화됐지만 최근 1000명 이상의 대규모 GA들이 많아져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사실상 고액 수수료 체계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GA에 대해 사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현재 주요 보험사들의 GA 의존도는 매출의 20~30%에 달할 만큼 높다.

때문에 보험사들 또한 GA가 불법 행위를 벌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갑을관계'가 뒤바뀌는 모습이 연출됐던 상황이다.

금감원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상시지표를 분석하고 관련 이상 행위 등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현장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는 개별 이탈 행위로 간주돼 현장 파악이 어렵고 문제 적발 시 관리하는 부서의 인력 또한 적어 감독이 어렵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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