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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관제통제로 도착 지연된 비행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0/534242_183137_4605_150.jpg)
- [지식카페] 관제통제로 도착 지연된 비행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최근 3박4일의 중국 푸동여행을 위해 왕복 항공권(28만1500원)을 구매한 후 비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A씨는 중국 국내 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예약한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늦게 이륙했다. A씨는 도착 후 항공사에 즉각 도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거절했다. 항공법 119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항사정으로 인해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됐으므로 보상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
- 박인철 기자 2019-10-21
![[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0/534204_183064_2815_150.jpg)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새창
-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보상을 할 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A씨는 2015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군의관이었던 B씨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고 B씨는 1년여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2...
- 황두현 기자 2019-10-17
![[지식카페] 무선충전 안되는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여부가 교환의 핵심?](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0/534190_183044_0032_150.jpg)
- [지식카페] 무선충전 안되는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여부가 교환의 핵심?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B사가 품질보증 한 스마트폰을 130만6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다음날부터 무선충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새 제품으로 교환을 신청했다. 문제는 서비스센터에서 별도로 무선충전기를 구비하지 않아 당일 증상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 측은 진단기로 하드웨어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단 후 정상임을 확인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 만약 무선충전이 되지 않을 경우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즉 새제품 교환 요청이...
- 이건엄 기자 2019-10-16
![[지식카페]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발생, 음식 값 환불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10/534043_182815_2100_150.jpg)
- [지식카페] 식당서 밥 먹고 식중독 발생, 음식 값 환불될까? 새창
- A씨와 일행 4명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후 이중 3명이 식중독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식당 측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됐으나 A씨는 총 5명의 식대로 냈던 25만4000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식당 측은 식중독균이 있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A씨와 일행 중 3명만 식중독에 걸려 △△식당 음식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A씨와 일행이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식대 및 치료비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A...
- 조윤주 기자 2019-10-03
![[지식카페] 먹튀 병원에 선납한 치료비 환불은 어떻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898_182581_0048_150.jpg)
- [지식카페] 먹튀 병원에 선납한 치료비 환불은 어떻게? 새창
-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패지키 상품을 250만 원에 현금 결제했다. 특수피부케어 20회, 상하체 등 바디관리 4회, 아쿠아필 4회 등을 받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비해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선납했다. 문제는 관리를 두 차례 받은 이후 병원이 폐업해버린 것. 병원은 연락두절 됐다. 김 씨는 “병원 연락도 안 되고, 스마트폰 어플 메신저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을...
- 유성용 기자 2019-09-27
![[지식카페] 무르고 터진 불량 포도 반품 시 배송비 환불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860_182518_0455_150.jpg)
- [지식카페] 무르고 터진 불량 포도 반품 시 배송비 환불은? 새창
- A씨는 인터넷카페에서 포토 판매 정보를 보고 3kg 4박스를 구매하고 8만2000원을 계좌이체 했다. 포도를 받은 A씨는 포도알들이 무르고 눌리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며 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했다. 판매자는 A씨에게 배송비 1만4600원을 제외한 6만7400원을 환불했다. 하지만 A씨는 단순 변심이 아닌 품질 문제로 인해 환불이 이뤄진 만큼 배송비도 돌려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판매자는 품질 불량이 아니고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이므로 배송비를 환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판매자의 ...
- 유성용 기자 2019-09-25
![[지식카페]구매 2년6개월 지나 생긴 타이어 부품현상 하자판정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797_182487_0307_150.jpg)
- [지식카페]구매 2년6개월 지나 생긴 타이어 부품현상 하자판정은? 새창
- A씨는 타이어 판매업체 B사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타이어 4본을 구매했다. 차량에 장착하고 약 2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 A씨는 우측 후륜 타이어가 볼록하게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 A씨는 B사 대리점을 방문 점검 후 타이어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타이어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문제가 생긴 타이어를 폐기했다. A씨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했고 오프로드 주행이 없었으며 이 사건 타이어에 외부 충격의 흔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의...
- 김국헌 기자 2019-09-23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95_182218_5547_150.jpg)
- [소비자판례] 요양병원 혈맥약침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아냐 새창
- A씨는 2012년 B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 치료를 받고 920만 원을 지급했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체‧추츨한 약물을 혈맥에 주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산삼약침’이라고 소개되기도 한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구했고, 보험회사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씨가 받은 치료가 관계법에 따른 비금여 대상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 혈맥약침술은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비급여항목'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
- 문지혜 기자 2019-09-20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21_182095_3131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간 합의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법원이 뒤집을 수없어 새창
-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정차했다. 이때 다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B씨가 A씨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교통사고를 냈다. B씨의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2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 심의 청구를 했다. 과실비율 심의 결과에 따라 양 측 보험사가 부담금을 나눠서 내게 되는 것이다. 심의위는 A씨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고, 양 측의 합의에 따라 B씨의 보험사에 13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
- 문지혜 기자 2019-09-16
![[지식카페] 분양 후 바로 폐사한 고양이, 치료비 등 보상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637_182118_0745_150.jpg)
- [지식카페] 분양 후 바로 폐사한 고양이, 치료비 등 보상될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 2015년 8월 한 판매자를 통해 러시안블루, 스코티쉬폴드 등 고양이 2마리를 150만 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두 마리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간 결과 러시안블루는 피부염 진단, 스코티쉬폴드는 치료 도중 폐사하고 말았다. A씨는 판매자에 진료비 60만2400원 포함해 스코티쉬폴드 대금 110만 원, 총 170만24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자는 A씨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양이들의 병이 발병한 것이고 계약서에 15일 이내 폐사 시 환급은 불가하다는 사실이 ...
- 박인철 기자 2019-09-11
![[지식카페] 설치 당일 가죽 찢어진 소파, 환불 거부한다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9/533585_182029_0457_150.jpg)
- [지식카페] 설치 당일 가죽 찢어진 소파, 환불 거부한다면?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가구 매장에서 215만 원 상당의 소파를 구입했다. 그러나 설치 당일 A씨는 소파가 전시품과 다르고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했고 B씨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며 “소파를 받자마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B씨는 배송 직후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설치 위치도 초기와 달라 A씨의 과실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가 하자에 대해 문제 제기했을 때는 기...
- 이건엄 기자 2019-09-09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신발, 뒤늦게 '짝짝이' 사실 알았다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326_181650_3010_150.jpg)
-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신발, 뒤늦게 '짝짝이' 사실 알았다면? 새창
-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온라인몰에서 드라이빙 슈즈를 10만8000원에 샀다. 신발을 두 번 정도 신어본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 제품을 받은 지 2주 가량 지난 뒤 △△온라인몰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온라인몰 측은 양쪽 가죽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신은 후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온라인몰의 주장과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
- 조윤주 기자 2019-08-30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313_181636_5551_150.jpg)
- [소비자판례] 교통사고 5년 뒤 장애진단 받아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새창
- 교통사고를 당한 뒤 5년이 지나서 장애판정을 받았더라도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사고 발생일'이 아닌 '장애 진단을 받은 날'로 봤기 때문이다. 원고인 A군은 생후 15개월 무렵인 2006년 3월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2008년 1월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6세가 된 2011년 11월에는 언어장 및 실어증 등 처음으로 장애진단을 받았다. A군과 그의 아버지는 이듬해 보험사를 ...
- 황두현 기자 2019-08-28
![[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230_181485_1637_150.jpg)
- [지식카페] 건강검진 시 폐암 진단 놓친 의원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B의원에서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고 정상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다른 의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들었다. 이전 방사선 검사 영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 당시부터 폐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A씨는 2014년 B의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 대해 적절한 추가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진단상 과실로 인해 폐암 진단이 2년여 지연됐고 예후가 악화되는 등 확대피해가 발생했다며 치료비, 일실수익 등을 합한 1억2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B의...
- 유성용 기자 2019-08-23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097_181270_1750_150.jpg)
- [소비자판례] 분식회계로 후순위사채 팔고 도산한 저축은행 손해배상해야 새창
-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인해 사채권 매입시 손해를 입은 경우 채권 매수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손해배상을 산정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에 걸쳐 B저축은행에서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했지만 지난 2011년 B저축은행이 검찰로부터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사실 등을 숨긴 점이 적발돼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B저축은행은 그해 9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상장폐지되면서 B저축은행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대거 손실을 보게 됐다. 해당 ...
- 김건우 기자 2019-08-21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56_181044_2724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새창
- 2014년 1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게 넘겼다. A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3사에 모두 가입돼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인 2000만 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다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물론이고 결제계좌, 이용...
- 문지혜 기자 2019-08-16
![[지식카페]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106_181392_5051_150.jpg)
- [지식카페]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 새창
- A씨는 130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 후 무선 충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게됐다.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로부터 기술지원을 계속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센터는 스마트폰을 점검해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A씨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는 무선충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A...
- 김국헌 기자 2019-08-15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16_180960_0727_150.jpg)
-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 새창
- 실제예금주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처벌을 위해서는 은행과 실제예금주 간에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함께 ㄱ은행에 찾아가 A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B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B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B씨 예금, ...
- 박관훈 기자 2019-08-12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668_180592_0130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새창
-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린 뒤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보증금 형식의 돈을 공제하고 추후 원금 지급시 이를 돌려주기로 상호 간에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업자에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이거나 대부업체에 소속된 영업상담원 및 직원이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2007년부터...
- 황두현 기자 2019-08-07
![[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846_180919_1109_150.jpg)
- [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 새창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최근 한 인터넷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진한 핑크색 카메라 삼각대 1대(3만6600원)를 구입했다. 물품비와 배송비 9900원을 합쳐 총 4만6500원을 쇼핑몰 계좌이체로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된 삼각대는 쇼핑몰에 게시된 색상과 다른 연한 핑크색이었고 임 씨는 같은 날 쇼핑몰 업자에 구매대금 및 배송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삼각대도 반송비 착불로 반품했다. 쇼핑몰 업자는 색상을 확인한 후 위 삼각대는 고객이 주문한 색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을 뿐이라며 반...
- 박인철 기자 2019-0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