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가이드 강매로 200만 원 라텍스 침구 충동구매...여행사 책임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192_168948_3034_150.jpg)
- [지식카페] 가이드 강매로 200만 원 라텍스 침구 충동구매...여행사 책임 있을까? 새창
- 충북 청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호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엉뚱한 문제로 고심중이다. 쇼핑센터에 들린 가이드의 과도한 물품 구매 권유 탓에 200만 원 상당의 라텍스 침구를 충동 구매했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원치 않았던 제품인 것 같아 환불하고 싶어진 것이다. 이 씨는 여행사에 가이드의 강매로 물품을 구입했다며 환불이나 배상, 구매 취소 처리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개인의 물품 구매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게는 없다며 거절해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강매로 인해 물품을 구매했...
- 정우진 기자 2018-06-21
![[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170_168904_1122_150.jpg)
- [소비자판례] 아파트 명칭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사용권 침해 판결 새창
- 2016년 금호동 일대에 지어진 신축 A아파트는 아파트의 명칭을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이후 현관 등에 ‘파크힐스’라는 명칭을 표시하고 아파트 홍보에 사용했다. 문제는 올해 1월 초 옥수동 일대에 지어진 B아파트가 자신의 아파트 이름을 ‘옥수파크힐’로 정하면서 생겼다. ‘파크힐(PARK HILL)’이라는 상표에 대해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뒤 A아파트에 사용금지 청구를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공원과 언덕’이라는 의미로 관념되며 파크힐스는 영어단의 복수형으로 사용되는 ‘스’가 붙었을 뿐이기 때문에...
- 문지혜 기자 2018-06-20
![[지식카페] 이용자 과실 파손 에어컨, 부품 없어 수리못해도 보상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153_168864_5051_150.jpg)
- [지식카페] 이용자 과실 파손 에어컨, 부품 없어 수리못해도 보상 없어? 새창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한달 전에 구입한 에어컨을 옮기다가 최근 실수로 제품 정면의 부품을 파손했다. 업체 측은 유상 수리를 진행해달라는 최 씨의 부탁에도 부품이 없다며 한 달 간 시간만 끌다 결국 수리할 수 없다고 일방 통보했다. 최 씨는 파손 원인은 본인 과실이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한 부분에 대한 보상마저 받을 수 없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제품을 교환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품보유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발생한 ...
- 정우진 기자 2018-06-19
![[지식카페] 해외 온라인몰서 카드 결제했는데 감감무소식...대응책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101_168796_2432_150.png)
- [지식카페] 해외 온라인몰서 카드 결제했는데 감감무소식...대응책은? 새창
-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한동안 구매하고 싶었던 게임 CD를 한 해외 온라인몰에서 어렵사리 발견해 주문했지만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분명 업체는 온라인몰에 제품 재고가 있다며 구매 즉시 발송하겠다고 기재했는데, 결제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은 것. 박 씨는 "해외 구매의 경우 신용카드 취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이용 방법을 조언했다.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온라인몰에서 배송 지연이나 미배송,...
- 정우진 기자 2018-06-18
![[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096_168792_2324_150.jpg)
- [소비자 판례] 2살 아기에게 "찌끄레기" 폭언한 보육교사 무죄 새창
-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2016년 2~3세 아이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붙잡혔다. A씨를 포함해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4명은 원생들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찌끄레기 같이 먹는다” “뭘 봐 찌끄레기야”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B원장도 보육교사에 대한 학대예방교육과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 및 노력을 할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보육교사들이 찌끄레기라고 말한 것은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한 것으로...
- 문지혜 기자 2018-06-15
![[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044_168698_0932_150.jpg)
- [소비자판례] 의료사고로 식물인간된 환자 연명치료비는 병원 부담 새창
- A씨는 지난 1998년 5월 B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 A씨의 가족들은 B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걸었으며 예상 연명 기간인 2004년 4월을 기준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예상 연명 기간을 훌쩍 넘겨 생존했다. A씨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2차 소송을 걸었으며 A씨의 예상 수명을 2012년 6월까지 인정받아 추가 치료비를 받았다. A씨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했고, 2014년 3차 소송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이후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하는 것은 2차...
- 문지혜 기자 2018-06-14
![[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5977_168590_5819_150.jpg)
- [소비자판례] 상업 매장 내에서 음악 재생 시 '공연료' 지급해야 새창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3년 11월 A사(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공연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자사 매장 내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을 허가 없이 재생했다는 것이었다. A사는 단지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 틀어놓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료 등을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
- 문지혜 기자 2018-06-11
![[지식카페]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받으려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5997_168630_4826_150.jpg)
- [지식카페] '라돈 침대' 집단분쟁조정 받으려면? 새창
- 충북 청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 전 사용하던 침대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능인 라돈이 발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 씨는 업체에 강력히 항의해 환불을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라돈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지 모른다며 이에 대해 치료비 등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해 대진침대 등 라돈 발생이 판명된 특정 브랜드의 경우, 소비자원으로 인터넷 상담만 진행해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이해관계나 입장이...
- 정우진 기자 2018-06-08
![[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5926_168486_2146_150.jpg)
- [소비자판례] 범죄수익 몰수 때 비트코인도 재산 인정 새창
-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을 판매‧배포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등 사이트 이용료로 19억 원을 부당취득했다. 이에 검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전자지갑 내에 있는 비트코인, 사이트 이용료 등을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 당시 가장 쟁점이 된 사안은 ‘비트코인 등 가...
- 문지혜 기자 2018-06-07
![[지식카페] 전산 오류로 공연 좌석 엉뚱하게 예약, 피해 보상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905_168454_1028_150.png)
- [지식카페] 전산 오류로 공연 좌석 엉뚱하게 예약, 피해 보상될까? 새창
- 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얼마 전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러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운 좋게 마음에 점찍었던 자리로 예매할 수 있어 기대에 부풀었다는 양 씨. 그러나 공연장에 도착하고 보니 예매 시 전산 오류로 인해 자리가 이중 예약된 상태임을 알게 됐다. 결국 실랑이 끝에 원했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해야 했고, 시스템 문제로 인한 피해 보상을 업체 측에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매 오류로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지 못했다 해도 공연 주최 측에서 다른 좌석으로 안내해 무리 없이 관람했다면 계약이행으...
- 정우진 기자 2018-06-01
![[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856_168390_1923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 사기사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서 '증거능력' 없어 새창
- A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8개 보험사에 가입해 허위로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3억 원을 타냈다. 통원치료가 가능했지만 일부러 입원을 해 보험금을 부풀린 것이다. A씨의 가족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금 수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장기입원을 했다’고 판정을 내린 회신 문서를 근거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
- 문지혜 기자 2018-05-31
![[지식카페]부작용 일으킨 화장품 환불 및 치료비 배상받는 방법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811_168297_3440_150.jpg)
- [지식카페]부작용 일으킨 화장품 환불 및 치료비 배상받는 방법은? 새창
- 서울 중랑구에 사는 송 모(여)씨는 얼마전 피부관리샵에서 150만 원을 결제하고 10회 정도 얼굴에 특수크림 도포를 포함한 피부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 내원했더니, 치료 중 받은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송 씨는 피부관리샵에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주는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해 송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화장품 부작용이...
- 정우진 기자 2018-05-30
![[지식카페] 이사 도중 분실·파손된 물품 보상받으려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742_168192_0934_150.jpg)
- [지식카페] 이사 도중 분실·파손된 물품 보상받으려면? 새창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지 모(여)씨는 최근 아파트 이사를 위해 이삿짐업체를 알아봤지만 영세한 업체가 많아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어떤 업체를 믿고 맡겨야 하는지, 이삿짐 운송 도중 파손이나 누락 등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답답하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무허가업체는 피해발생 시 보상받기 쉽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 해당 업체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및 적재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가업체 확인방법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가 함께 운영하는...
- 정우진 기자 2018-05-25
![[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670_168088_1211_150.jpg)
- [소비자판례] 사무장 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 청구하면 사기? 새창
- 비의료인인 A씨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리고 한의사를 고용해 B한의원, C치과 등 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이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받아냈다.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더불어 보험 사기 등으로 A씨를 기소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불법이다.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관은 영리를 쫓다 보니 안전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격을 갖춘 의사를 고...
- 문지혜 기자 2018-05-24
![[지식카페] 걸을 때마다 큰 소리 나는 신발, 하자일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666_168084_4626_150.jpg)
- [지식카페] 걸을 때마다 큰 소리 나는 신발, 하자일까? 새창
- 서울 은평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얼마 전 구입한 신발 때문에 속을 썩이고 있다. 신고 걸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나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기 때문인데, 도저히 신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신발 소리만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아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착화 시 소리가 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며 그 중 상품 하자에 해당된다고 의심될 경우 심의를 거쳐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첫째 경우는 밑창과 바닥면이 마찰되면서 나는 현상이고, 둘째는 신발 중창...
- 정우진 기자 2018-05-21
![[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636_168022_4804_150.jpg)
- [소비자판례] 인터넷에 올린 부정적 후기, 비방 목적 아니면 명예훼손 아냐 새창
- A씨는 2011년 12월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250만 원을 들여 B산후조리원을 약 2주간 이용했다. 하지만 이용 당시 온수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고, 산후조리실 사이에 소음, 음식의 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B조리원에 환불을 요구하며 이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B산후조리원은 이용 후기를 올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고. A씨는 조리원을 나온 이후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남겼다. 이후 카페에서는 A씨에게 공감을 표시하는 글부터 신...
- 문지혜 기자 2018-05-18
![[지식카페] 5년전 완납한 CD전집 대금 독촉장 발부...대응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627_168010_2804_150.jpg)
- [지식카페] 5년전 완납한 CD전집 대금 독촉장 발부...대응은? 새창
- 부산시 남구 대연동의 백 모씨는 5년 전 회사를 방문한 판매사원으로부터 클래식CD 전집을 38만 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했고 총 6회에 걸쳐 완납했다. 그러나 최근 판매업자로부터 '40여 만 원이 미납되었다'며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하겠다는 대금 독축을 받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 영수증이 없다는 백 씨는 "납부를 증명하지 못해 억울하게 다시 대금을 물어야 하는지 궁금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
- 정우진 기자 2018-05-17
![[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585_167954_4601_150.jpg)
- [소비자판례] 입국 허가 안 받으면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무면허' 처벌 새창
- 중국인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국내에서 수원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출입국관리법위반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필리핀에서 딴 국제 운전면허증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입국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밀입국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차량 운전을 할 수 있다. 이에 1심과 2심은 A씨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므로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문지혜 기자 2018-05-16
![[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499_167778_4441_150.jpg)
- [소비자판례] 자연산 활어 조개 등 무허가 판매...식품운반업 위반 새창
- 수산물 유통업에 종사 중인 A씨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8년 동안 50여 곳에 있는 횟집 등 음식점에 광어, 우럭, 농어 등 활어를 배달했다. 도매 유통을 하면서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식품운반업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운반업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A씨는 채취‧포획하는 자연식품인 활어 등을 식당의 요청에 따라 운반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4호 단서 중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
- 문지혜 기자 2018-05-14
![[지식카페] 아파트 쓰레기장 화재로 소화기 사용, 보험 보상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5/525529_167829_5148_150.jpg)
- [지식카페] 아파트 쓰레기장 화재로 소화기 사용, 보험 보상 가능 새창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아파트 앞에 비치된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는 것을 보고 긴급히 아파트 내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그 후 최 씨는 사용했던 소화기에 대해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에 구입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연히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상법 680조(손해방지의무)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 정우진 기자 2018-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