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실수로 90% 할인 판매한 휴대전화, 업체가 취소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919_162197_2429_150.jpg)
- [지식카페] 실수로 90% 할인 판매한 휴대전화, 업체가 취소 가능할까? 새창
- 강원도 철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한 온라인몰에서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3만5천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냉큼 구매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는데, 이 씨는 이에 대해 회사 과실인 만큼 업체가 계약을 이행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경우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물품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착오...
- 정우진 기자 2017-10-18
![[소비자판례] 직원이 개발한 특허 사용 안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0/521001_162283_0113_150.jpg)
- [소비자판례] 직원이 개발한 특허 사용 안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새창
- 연구원 A씨는 B회사에 재직할 당시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B회사는 이를 승계해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A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를 상대로 1억1천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상액은 회사가 얻을 이익, 발명의 완성에 직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B회사는 A씨의 기술이 현재 ...
- 문지혜 기자 2017-10-16
![[지식카페] 왕복항공권 구매해 편도 구간 미사용시 환불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10/520999_162282_2103_150.jpg)
- [지식카페] 왕복항공권 구매해 편도 구간 미사용시 환불은? 새창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인천-뉴욕간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지만 뉴욕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을 개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 씨는 항공사에 편도 항공권에 해당하는 절반의 금액을 환불 요청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응대해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항공권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가항공권 등은 구...
- 정우진 기자 2017-10-13
![[소비자판례]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받으면 의료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893_162175_3213_150.jpg)
- [소비자판례] 치과의사에게 안면 보톡스 받으면 의료법 위반? 새창
-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A씨는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해 환자 2명에게 눈가, 미간 등 주름 치료를 한 것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임무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 및 보건 지도 임무를 각기 수행하도록 돼 있다. 의료인이 아닐 경우에는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 행...
- 문지혜 기자 2017-10-09
![[소비자판례] 2주짜리 상해진단서 효력 인정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830_162070_2148_150.jpg)
- [소비자판례] 2주짜리 상해진단서 효력 인정될까? 새창
-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세입자인 B씨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그 와중에 B씨가 A씨의 앞을 가로막자 A씨는 비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B씨의 상의를 잡아당겨 옆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날로부터 7개월 후인 2014년 6월 B씨는 당시 A씨 때문에 넘어져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다. 당시 고소할 생각이 없어 △△△병원에서 치료만 받았는데, 고소를 진행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의사도 B씨의 말대로 ‘사건 다음날인 11...
- 문지혜 기자 2017-10-08
![[지식카페] 중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품질보증기간 적용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783_162006_4340_150.jpg)
- [지식카페] 중고 전자제품 고장나면 품질보증기간 적용은? 새창
- 인천 서구에 사는 양 모(남)씨는 최근 가격을 절감하고자 전자제품 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다. 그러나 7개월 후 냉장이 잘 안돼 수리를 의뢰했는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한 차례 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양 씨는 “보통 전자제품의 경우 1년 보증기간이라고 하는데 중고라고 해도 대리점에서 판매한 것은 보증기간을 적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중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6개월로 한다...
- 정우진 기자 2017-10-07
![[지식카페] 패키지 상품에 여행자보험 있으면 만사 OK?](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613_161715_2749_150.jpg)
- [지식카페] 패키지 상품에 여행자보험 있으면 만사 OK? 새창
-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한 여행사의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다. 생애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게 돼 들뜬 마음이지만 한편으로는 여행 중 뜻하지 않은 사고라도 발생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조 씨.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만으로 충분할 지를 두고 고심중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보험의 경우 보장담보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료실비’ 등의 경우 패키지 여행자보험은 한도가 ...
- 정우진 기자 2017-10-06
![[소비자판례]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면 처벌 받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786_162008_1911_150.jpg)
- [소비자판례] 공개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면 처벌 받나? 새창
- 국립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A씨는 2010년 12월 자신의 정보가 B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당이득반환금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 이름, 성별, 출생연도,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이트 유료로 제공하는 ‘법조인’ 항목에 올렸다는 것이었다. B사이트는 A씨가 다녔던 사립대학 교원명부와 국립대 교수요람, 국립대 법학과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을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이트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A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대...
- 문지혜 기자 2017-10-04
![[지식카페] 재고떨이 매장에서 산 운동화 품질문제 생기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427_161371_4308_150.jpg)
- [지식카페] 재고떨이 매장에서 산 운동화 품질문제 생기면? 새창
- 인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한 재고상품 처분 매장에서 정가 20만 원인 운동화를 대폭 할인된 7만 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1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 운동화가 헐거워지더니 급기야 얼마 신다가 밑창 부분이 딱딱해지고 갈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씨는 업체에 항의해 한 차례 신발을 교환받았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다시 발생했다. 이 씨는 “신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업체에 다시 항의하고 이번에는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며 이 씨의 환불요청을 거절해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소...
- 정우진 기자 2017-10-03
![[지식카페] 정수기 필터교체 제때 안해 주면 계약해지 사유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891_162174_0625_150.jpg)
- [지식카페] 정수기 필터교체 제때 안해 주면 계약해지 사유될까? 새창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렌탈 중인 정수기의 관리가 제 때 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업체에서 정기적인 필터교체 및 정수기 청소 등의 관리를 약속했는데, 약속한 제 날짜에 방문하지 않았다. 조 씨는 업체 측 책임을 물으며 계약 해지를 요청했는데, 업체 측은 약정 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을 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조 씨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수기 임대업에 대해서 필터 교체 및 AS지연이 처음 발생할 경우 지연 기간만큼의 렌탈 요금을...
- 정우진 기자 2017-10-01
![[지식카페] 새로 산 가스오븐 알고 보니 1년 전 제품...교환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782_162005_3526_150.jpg)
- [지식카페] 새로 산 가스오븐 알고 보니 1년 전 제품...교환 가능할까? 새창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최근 가스오븐을 구입했다가 1년 전에 출고된 제품인 사실을 확인하고 불만을 표시했다. 임 씨는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됐으니 최근에 제작된 제품으로 교환 요청했는데 판매업자는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교환 불가능하다고 응대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와 관련해 중고 제품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조일자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알렸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제조일자가 오래됐다고 품질보증에 문제가 생기지도 않는다...
- 정우진 기자 2017-09-30
![[지식카페] 사고로 폐차한 뒤 새 차 살 때 취득세·등록세 보상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869_162141_2838_150.jpg)
- [지식카페] 사고로 폐차한 뒤 새 차 살 때 취득세·등록세 보상은? 새창
-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임 모(남)씨는 최근 가해자 100% 과실 사고로 보유 차량에 큰 피해를 입었다. 임 씨는 차량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 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 지급 기준에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다만 신차 구...
- 정우진 기자 2017-09-29
![[소비자판례] 불법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세요...대법원 판결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739_161924_3746_150.png)
- [소비자판례] 불법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바꿔 주세요...대법원 판결은?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네이트와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털린 피해자였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각종 광고 문자메시지 등이 오자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관할 구청에 신청했다. 당시 구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에도 주민등록법령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B씨, 오픈마켓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C씨와 힘을 합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구청과 마...
- 문지혜 기자 2017-09-27
![[지식카페] 가구 배송 하루 전에 구매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731_161916_2436_150.jpg)
- [지식카페] 가구 배송 하루 전에 구매 취소하면 위약금 얼마나? 새창
- 경북 영주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가구 매장에서 소파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결제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송 1일 전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판매업체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이므로 계약금은 환불을 거부할 수 없다고 대응해 분쟁이 일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배송 전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해약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 대금의 5~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다고 알렸다. 공제금액 비율은 제품 배송 일자를 기주으로 해약 시기에 따라 달라진...
- 정우진 기자 2017-09-25
![[지식카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을 때 AS기간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674_161811_1941_150.jpg)
- [지식카페] 가전제품 구매 영수증 없을 때 AS기간은? 새창
- 경남 밀양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TV 고장으로 수리를 의뢰했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약 11개월 전에 구매한 것 같은데 구매 영수증이 없어 구매 시기를 입증할 수 없었고, 수리기사는 TV에 기재된 제품제조일자 기준으로 13개월이 지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며 수리비를 청구한 것이다. 송 씨는 “구입시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부당하게 수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해 구입일 확인이 불가능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5개...
- 정우진 기자 2017-09-23
![[소비자판례] 영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682_161821_2447_150.jpg)
- [소비자판례] 영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새창
- A씨는 B은행에 2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2013년 1월 모 지점의 지점장으로 발령받게 됐다. 이곳에서 A씨는 지점의 여‧수신 영업, 고객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A씨가 발령받은지 한 달 만인 2월, 이 지점이 여신 실적 부진 지점으로 지정돼 대책 수립 등을 보고해야 했다. 이 상황에서 이 지점 대출금의 약 8.5%를 차지하던 거래처인 C교회에서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정신과에 내원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
- 문지혜 기자 2017-09-21
![[지식카페] 치과 치료비 카드결제 후 병원 사정으로 치료중단, 잔여 할부금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655_161784_1637_150.jpg)
- [지식카페] 치과 치료비 카드결제 후 병원 사정으로 치료중단, 잔여 할부금은? 새창
- 서울 강남구의 임 모(남)씨는 올해 초 치과를 방문해 브릿지 및 크라운 치료를 하고자 치료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그러나 치료 도중 원장이 사망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됐고,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러나카드 할부금은 계속 청구됐다. 김 씨는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잔여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고, 법 16조에는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 정우진 기자 2017-09-19
![[소비자판례] 정신질환자,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보험금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629_161739_0005_150.jpg)
- [소비자판례] 정신질환자,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사망...보험금은? 새창
- A씨는 2014년 딸인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B씨가 뛰어내리는 사고를 겪었다. 보육교사인 B씨는 정신과 통원치료를 오랫동안 받을 만큼 정신병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상태였으며, 최근 회사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를 해왔다. A씨는 그런 B씨를 잘 달랜 후 회사로 데리고 가던 중이었다. 하지만 B씨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 A씨는 장례를 치룬 후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C보험사는 “B씨가 달리던 차...
- 문지혜 기자 2017-09-18
![[지식카페]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하면 어떻게 보상 받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637_161751_3030_150.jpg)
- [지식카페]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하면 어떻게 보상 받나? 새창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마트에서 구입한 생선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먹지는 못하고 항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항의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일부 업체는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괜히 항의했다가 피곤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관련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가 식품 이물 발견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mfds.go.kr) 내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
- 정우진 기자 2017-09-16
![[지식카페] 견딜 수 없는 '냉장고 소음' 보상 받는 방법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709/520534_161547_1040_150.jpg)
- [지식카페] 견딜 수 없는 '냉장고 소음' 보상 받는 방법은? 새창
- 대구시 수성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한 달 전 구입한 냉장고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명 다른 냉장고보다 소음이 큰 것 같은데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자 수리기사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모터가 돌아가는 특성상 소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음의 크고 작음은 '개인차'에 해당해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 씨는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에 비해 소음이 너무 커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음 정도를 정확하...
- 정우진 기자 2017-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