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카페] 에어컨 배달 중 파손되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159_170384_0916_150.png)
- [지식카페] 에어컨 배달 중 파손되면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새창
-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최근 에어컨 구매 후 배송 받은 에어컨이 파손돼 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송 씨는 파손을 문제 삼아 판매처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처는 위탁 운송 업체 잘못이므로 자신들 잘못이 없다며 배송업체에 책임을 미뤘다. 또 배송업체는 운송 중 파손된 증거가 없다며 책임을 발뺌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판매처 또는 제조사에 신제품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구입 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달해주는데 그 ...
- 정우진 기자 2018-08-17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88_170281_0710_150.jpg)
- [소비자판례] 치과위생사가 의사 감독 하에 충치 치료해도 불법 새창
- A씨는 수년 전 B치과에서 에칭과 본딩 시술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시술을 담당한 사람이 의사가 아닌 치과위생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됐다. A씨가 시술 받은 에칭과 본딩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 치료의 절차 중 하나다. ‘에칭’은 산(acid) 성분이 있는 치아부식제를 도포해 치아의 법랑질 또는 법랑질과 상아질을 부식시킴으로써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는 작업이다. ‘본딩’은 법랑질과 상아질에 접착레진을 바르는 것으로 복합레진을 접착시키기 전에 이루어지는 마지...
- 박관훈 기자 2018-08-16
![[지식카페] 산후조리원 입소 40일 전 계약해지...계약금 전액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10_170182_5354_150.png)
- [지식카페] 산후조리원 입소 40일 전 계약해지...계약금 전액환불 가능 새창
-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출산예정일 2개월을 남겨두고 한 산후조리원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20일 뒤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됐다며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는데, 업체는 자체 규정 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만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한 이 씨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에는 산후조리원 입소 전 계약 해지 시 통...
- 정우진 기자 2018-08-09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7004_170175_5114_150.jpg)
- [소비자판례] 피자헛 '어드민피'는 부당이득 새창
- A씨는 피자헛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피자헛은 2003년경부터 각 가맹점에 발송하는 대금청구서에 SCM Adm(이하 어드민피)이라는 항목으로 각 매장 매출액의 0.34%∼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고 A씨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월 이를 납부했다. 어드민피(Admin Fee)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각종 행정지원을 대가로 가져가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 피자헛은 2012년 4월 20일 경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들이나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
- 박관훈 기자 2018-08-08
![[지식카페] 구매 직후 고장났지만 부품 없어 못 고치는 중고 에어컨, 보상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8/526954_170082_4847_150.png)
- [지식카페] 구매 직후 고장났지만 부품 없어 못 고치는 중고 에어컨, 보상은? 새창
-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속되는 폭염에 에어컨 품귀 현상으로 에어컨 구매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최근 한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매했다. 사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냉방이 잘 안 돼 수리를 의뢰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업체가 에어컨이 오래된 제품이어서 부품을 구할 수 없다며 1개월 이상 부품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송 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중고 제품의 품질보증서 등을 근거로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을 청구하라고 조언했다. 소비자분쟁해결...
- 정우진 기자 2018-08-02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839_169963_5924_150.jpg)
- [소비자판례] "고수익 보장" 사기친 다단계 금융업체 대표 '유죄'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홍콩 해외통화선물(FX)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하며 1만2174명에게 총 1조738억 원을 편취했다. FX마진거래는 장외에서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투기성 상품을 말한다. FX마진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로 매달 1~10% 배당금을 주고 1년 안에 원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이다. 하지만 사업 시작 이후 국내로 들어온 수익은 전혀 없었고 추진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미 2014년 9월 투자자로부터 ...
- 문지혜 기자 2018-08-01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776_169876_1742_150.jpg)
- [소비자판례] 의약외품 '응급키트'처럼 재포장해 판매, 약사법 위반 새창
- A씨는 2009년부터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의약외품을 판매했다. 포장을 개봉한 뒤 응급키트로 재포장해 A씨의 회사에서 새로 제작한 것처럼 상호를 표시하고 명칭, 유효기한 등을 임의로 기재해 판매한 것이다. A씨가 판매한 제품은 멸균장갑, 밴드, 거즈 등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이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개별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으로 표시했다.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멸균제품이 아니고 그 제조업체가 정부인증 우수의약품 적격업체가 아님에도 이...
- 문지혜 기자 2018-07-30
![[지식카페]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 후 환불 요청, 환불금은 얼마?](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778_169878_3050_150.png)
- [지식카페] 20회 강의 중 10회 수강 후 환불 요청, 환불금은 얼마? 새창
-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학원에 수업료 12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10회 청취 후 강의 내용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지 않아 해지를 요청한 후 잔여 10회 분에 해당하는 6만 원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원은 관련법규 상 20회 중 10회 수강은 교습시간의 50% 경과 후 해약한 경우에 해당해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학원의 관련 규정 판단이 틀렸으며, 이 씨에게 6만 원을 환불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소비...
- 정우진 기자 2018-07-27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75_169700_3257_150.jpg)
- [소비자판례] 회선 유지키위해 15만 명 개인정보 무단 사용한 통신사 '유죄' 새창
- 통신사인 A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 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 87만 차례에 걸쳐 선불폰을 충전한 것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장기간 선불 요금이 충전되지 않아 해지될 예정인 선불폰을 임의로 충전시켜 가입회선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기에 고객 15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객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은 “선불폰을 충전한 것은 고객정보의 보유 기간 등...
- 문지혜 기자 2018-07-26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18_169600_1018_150.jpg)
- [소비자판례] 중도금 받은 뒤 부동산 이중매매하면 '배임죄' 새창
- A씨는 2014년 8월 B씨에게 13억8000만 원에 상가 점포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며 한 달 뒤 중도금 6억 원을 받았다. 하지만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해 B씨 등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했다. B씨는 A씨에게 인도 유예기간 동안 예상수익을 잔금에게 공제하는 등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중도금, 특별손해금까지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A씨는 B씨 등에게 “최종 목적은 부동산 매매고 합의가 우선이니 해지는 보류하고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얼마 ...
- 문지혜 기자 2018-07-19
![[지식카페] 미성년자가 결제한 온라인항공권 환불, 위약금 물어야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607_169578_4944_150.png)
- [지식카페] 미성년자가 결제한 온라인항공권 환불, 위약금 물어야할까? 새창
-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의 카드로 한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60만 원 상당의 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한 문제로 여행사와 분쟁을 겪고 있다. 여행사는 환불할 경우 취소 위약금 6만 원이 발생한다고 안내했다. 반면 최 씨는 미성년자의 실수로 인한 결제라 법적으로 취소 가능하므로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비대면거래인 전자상거래 특성 상 실제 구매 행위자가 미성년자인지를 여행사가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명의자인 최 씨를 구매계약의 당사자로 ...
- 정우진 기자 2018-07-18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540_169485_5341_150.jpg)
- [소비자판례] 휴대전화로 위치정보 무단 수집, 불법이지만 배상 책임 없어 새창
- 지난 2011년 A사(애플)의 휴대전화(아이폰) 및 태블릿PC에서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위치정보를 업체 측에 보내는 오류가 발생했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설정해도 저장된 위치정보를 주기적으로 송신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같은해 8월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A사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휴대전화 이용자 2만8000여 명이 모여 A사를 상대로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미 방통위에서 불법임을 인정받은 터라 ...
- 문지혜 기자 2018-07-16
![[지식카페] 피부과 5회 시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금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585_169542_2018_150.png)
- [지식카페] 피부과 5회 시술 계약, 중도해지 시 환불금은? 새창
- 서울 성동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얼마 전 한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 5회를 받기로 하고 165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2회 시술 후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된 양 씨는 피부과 시술이 불가능했고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피부과 의사는 양 씨가 결제한 가격은 ‘패키지 할인가’였다며 1회 피부시술 정상가를 50만 원으로 책정 2회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65만 원만 환급 가능하다고 알렸다. 양 씨는 과도한 공제 금액이라는 입장으로 맞서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진료계약은 언제든 중도 해...
- 정우진 기자 2018-07-13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94_169408_1416_150.png)
- [소비자판례] '인기도순'이라며 광고 상품 상위 배열 오픈마켓 '유죄' 새창
- 오픈마켓인 A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사이트에 상품을 전시하면서 인기도,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등으로 구분해 정렬했다. 다만 인기도순은 기준점수 산정 시 ‘프리미엄’ 또는 ‘프리미엄 플러스’라는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개인판매자들의 상품에 가산점을 부여해 우선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베스트셀러는 상품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과한 뒤 마찬가지로 부가서비스 가입 시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판매량 등을 가지고 정렬되는 줄 알고 상품을 구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 문지혜 기자 2018-07-11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37_169332_5323_150.jpg)
- [소비자판례] 건강상태 허위고지 알고도 뒤늦게 통보한 보험해지 '무효' 새창
- A씨는 2008년 1월 B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근 5년 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은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 등을 받았거나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사실 A씨는 3년 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신장조직 관련 검사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허위 기재한 것이었다. 1년 뒤인 2009년 7월 A씨는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고 B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B사는 한국의료원 등 외부에 병원기록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2005년 당시 신장 검사를 ...
- 문지혜 기자 2018-07-09
![[지식카페]너무 비싸게 맺은 아파트 창호 공사 계약, 해지할 수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461_169366_4752_150.png)
- [지식카페]너무 비싸게 맺은 아파트 창호 공사 계약, 해지할 수있을까? 새창
-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270만 원에 창호 공사를 진행해준다는 업체와 계약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타 업체는 2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이에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계약 업체가 공사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해 소비자를 속였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는 이미 창호 제작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해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업체들 간의 경쟁으로 ...
- 정우진 기자 2018-07-06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374_169247_1752_150.jpg)
- [소비자판례] '미군용 면세 담배' 허가 없이 일반인에 판매...처벌못해 새창
-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내 휴게실에서 525회에 걸쳐 미군용 면세 담배를 4억7000만 원어치 판매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는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1심에서는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면세 담배를 팔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 과 판매금 4억7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면세 담배는 ‘특수용 담배’로 분류되는데, 소매인...
- 문지혜 기자 2018-07-05
![[지식카페] 성형수술 10일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수술비 환불 기준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7/526397_169281_3425_150.png)
- [지식카페] 성형수술 10일 전 개인 사정으로 취소...수술비 환불 기준은? 새창
- 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성형외과에 수술 계약금 50만 원과 잔금 450만 원을 일괄 지불했다. 원래는 수술비가 700만 원 상당이지만 특별 할인 행사 중이라 500만 원에 싸게 해준다는 성형외과 상담사의 말에 구미가 당겼기 때문. 그러나 수술 10일 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양 씨는 성형외과에 수술 취소를 통보하고 수술비 환불을 요구했다. 성형외과는 특별 할인 행사가라 환불이 안 되지만, 금액이 커 위약금 3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양 씨는 위...
- 정우진 기자 2018-07-04
![[지식카페] 결혼중개비 환불 시, 커플매니저 구두 약속 효력 없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372_169246_5236_150.png)
- [지식카페] 결혼중개비 환불 시, 커플매니저 구두 약속 효력 없어 새창
-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나 모(남)씨는 지난 4월 한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하고 가입비 250만 원을 지급했다. 커플매니저가 1년 간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만남을 주선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해왔기 때문. 그러나 2회 정도 만나본 결과 상대나 업체의 서비스 정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업체는 커플매니저의 약속과 상관없이 계약서상 1년 간 3회의 만남을 주선하겠다고 기재돼 있으므로 남은 1회에 대해서만 환불해주겠다고 답해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증빙 가능 여부에 따라 환불 금액 규모가 달라질 수...
- 정우진 기자 2018-07-02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06/526292_169133_5810_150.jpg)
- [소비자판례] 광화문‧숭례문 축소시킨 입체 퍼즐 모형, 저작권 있을까? 새창
- A씨는 광화문, 숭례문 등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시켜 입체 퍼즐 모형을 만드는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B씨 등 4명은 A씨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광화문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 퇴직한 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비슷한 입체퍼즐을 만들어 팔았다. 이에 A씨는 B씨 등이 만든 퍼즐이 자사 제품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실제 건축물의 모양을 축소시켜 입체 모형을 만들었을 뿐인데 ‘창작성’을 인정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만든 입체 퍼즐은 역사적 ...
- 문지혜 기자 2018-06-29
![[하상도의진짜식품이야기②] 설탕에 대한 몇 가지 오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6706_170297_4045_9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