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빛과 그림자⑤] 신산업·일자리 창출 기대감 높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걸림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10_175508_1337_120.jpg)
![[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26_177971_5647_123.jpg)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87_177752_4407_123.jpg)
![[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34_177671_1315_123.jpg)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42_177680_5725_123.jpg)
![[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677_177474_5031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상품톡] 노트북도 게임전용 시대...삼성'오디세이' vs. LG'15G870' 스펙비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19975_160691_5103_124.jpg)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6.jpg)
![[기자수첩] 유사투자자문업의 덫...'제2의 이희진' 사태 막아야 한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869_177738_5639_126.jpg)
![[기자수첩] ‘보험설계사 정보 공개’ 실효성 논란 거세지만 손 놓은 금융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405_177032_1027_126.jpg)
![[기자수첩] 증권사, 디지털 혁신 외치면서 반복되는 접속장애 사고는 해결불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0318_176853_3851_126.png)
![[기자수첩] 오뚜기 면장갑 사건으로 드러난 식약처 이물조사의 허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825_176094_0426_126.jpg)
![[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1026_177971_5647_150.jpg)
- [지식카페] 에어컨 설치비용,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면? 새창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오 모(남)씨는 최근 한 전자제품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후 설치기사와 작은 승강이를 벌였다. 오 씨가 설치비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거부 후 현금만을 요구하더니 설상가상 현금 영수증 발급까지 거부했기 때문이다. 오 씨는 “대리점을 통해 에어컨을 구매한 것이지 설치기사를 통해 산 것이 아니지 않나. 개인사업자 여부를 떠나 판매업체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답답했다”며 하소연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고/납부 →현금영수증 ...
- 박인철 기자 2019-04-17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87_177752_4407_150.jpg)
- [소비자판례] 태아도 피보험자 인정..."출생 중 상해, 보험금 지급해야" 새창
- A씨는 지난 2011년 8월 뱃속에 있는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B보험사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듬해 1월 산부입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시력을 상실해 2년 후 영구시력장해 진단을 받았다. B보험사는 신생아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에 따라 A씨에게 1000여만 원의 지급했다. 사람의 출생시기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만 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약관에 따라 1억2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
- 문지혜 기자 2019-04-15
![[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34_177671_1315_150.jpg)
- [지식카페] 주유 전 연료 종류 안 밝히면 운전자도 혼유사고 책임 있어 새창
-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최근 송탄에 위치한 A주유소에서 혼유사고를 당했다. A주유소 직원이 경유를 이용하는 디젤차에 휘발유를 주입해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것. 신 씨는 수리비 318만5600원과 대차비용 44만6000원 등 363만16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 씨는 “주유소 직원의 착오로 혼유사고가 발생해 차가 망가졌다”며 “주유소가 이를 전부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A주유소측은 자신들의 실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신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 배상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 이건엄 기자 2019-04-12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4/530842_177680_5725_150.jpg)
- [소비자판례] 직원이 채무자에 욕설·협박한 대부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새창
- 대부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채무자에게 욕설이나 협박을 했을 경우 책임자로서 영업정지 처분의 부과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직원 A씨는 지난 2011년 9월 채무자의 오빠 B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욕설을 하는 등 채무자의 관계인을 협박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2012년 12월 5일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 전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에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는 △직접 채무자를 협박한 사...
- 박관훈 기자 2019-04-10
![[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677_177474_5031_150.jpg)
- [지식카페] 조명기기 무상수리 약속 불이행, 대행사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새창
-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김 모(여)시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A사가 제조한 LED 조명을 영업 대행을 맡은 B사의 권유로 설치했다. B사 직원은 계약 과정에서 3년 무상수리 및 교체를 약속했다. 이후 김 씨는 LED조명에 문제가 생겨 B사에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더 이상의 지원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김 씨는 “계약 내용대로 3년 무상 지원을 이행하고 불이행 시 조명을 해체해 기존상태로 원상복구 해야 된다”며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급한 할부금 전액을 환불해야 된다”고 말했다. B사는 계약을 직접 계약한 주...
- 이건엄 기자 2019-04-01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559_177314_5315_150.jpg)
- [소비자판례] 약사가 의약품 신용카드 결제 후 받은 캐시백도 '사업소득' 새창
- 약국이 의약품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하고 마일리지를 캐시백으로 돌려받았다면 그 금액 역시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009년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신용카드로 그 해 7~12월 의약품을 결제하고 결제대금의 3%에 해당하는 1억7000만 원을 캐시백 받았다. A씨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방소득세 4900만 원을 부과했다. 관할 세무...
- 황두현 기자 2019-03-27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416_177045_0535_150.jp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다른 투자사 상품 손실시 책임 소재는? 새창
- 증권사 직원이 소개한 다른 투자자문사 상품에 가입했지만 대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증권사 직원에게도 투자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1년 5월 투자자 A씨는 통장정리를 하러 증권사 지점에 방문했다가 증권사 직원 B씨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직원 B씨는 자사가 아닌 자문사에서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를 제시하고 상품을 안내했다고. B씨의 상품 설명을 듣던 A씨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B씨가 근무하는 증권사를 거래 증권사로 하는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 ...
- 김건우 기자 2019-03-18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76_176957_2750_150.jpg)
- [소비자판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 새창
-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관계인 B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했다.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A씨가 대리해서 가입한 것으로 피보험자인 B씨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이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당시 계약자 서명란, 피보험자 서명란에는 A씨가 대리로 기재했지만 B씨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후 B씨는 2011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숯불로 난방을 하며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보험사에서는 ‘서면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법정상속인이었던 ...
- 문지혜 기자 2019-03-13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30_176861_5934_150.jpg)
- [소비자판례] 위조된 인감과 비밀번호로 예금 인출...은행 책임 범위는? 새창
- 은행이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0년 3월 A씨는 부산은행을 통해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로 언제라도 인출·해지가 가능한 자유저축예금에 가입했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의 부탁에 따라 B씨의 친구(C)가 A씨의 명의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송료 수입을 해당 예금계좌로 수령·관리하는데 동의 했다. A씨는 C씨에게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 박관훈 기자 2019-03-11
![[지식카페]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없다더니 말바꿔...내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3/530320_176852_2325_150.jpg)
- [지식카페] 해외 렌터카 취소수수료 없다더니 말바꿔...내야 할까? 새창
-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일본 여행을 위해 현지 렌터카 업체로부터 토요타 프리우스를 4박5일 일정으로 예약했다. 해당 업체에서는 홈페이지 상에 취소 시 환불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취소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예약 확정서에는 환불수수료 항목이 들어가 있었단 점이다. 김 씨는 이를 확인하자마자 환불 신청을 했지만 끝내 거부 당했다. 김 씨는 “계약 당 시 취소 환급 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계약 내용과 다른 예약 확정서를 받아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
- 이건엄 기자 2019-03-08
![[지식카페] 병원 오진으로 암 늦게 발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30198_176668_4332_150.jpg)
- [지식카페] 병원 오진으로 암 늦게 발견…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새창
-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지난 2006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왔다. 가장 최근 검진일인 2016년 9월 19일 흉부방사선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지만 병원 측은 고혈압 외에는 이상소견이 없던 것을 근거로 혈관 음영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경 한 대학병원에서 해당 부위에 대해 흉선암 의심 소견을 받았다. 진 씨는 “건감검진을 진행한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수술 시점에는 이미 폐와 심막 등에 전이된 상태로 예후가 악화됐다.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
- 이건엄 기자 2019-03-01
- [지식카페] 수제화라 환불 안된다는 신발 알고보니 기성화, 구별은? 새창
- 대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편한 착화감을 위해 주문제작이라는 구두를 구입했다. 배송받아 막상 신어보니 새끼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등 불편해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주문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한국소비자원으로 불량 심의를 요청한 결과 놀랍게도 맞춤 상품이 아닌 기성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주문제작 상품인지 아닌지를 일반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문제작 상품의 경우 개인의 발 치수뿐만 아니라 서면으로 관련 사항을 체크 후 사업자와 소비자...
- 한태임 기자 2019-02-25
![[지식카페] 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 업주에게 책임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30053_176454_3149_150.jpg)
- [지식카페] 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 업주에게 책임 있을까? 새창
- 충북 청주시에 가주하는 기 모(남)씨는 A업체에서 운영하는 승마트레킹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낙마하는 사고를 당해 치료비 및 보상금 등 513만2280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기 씨는 “A업체에 순한 말을 요구했음에도 흥분한 말을 배정 받았고 이후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나타나자 해당 말이 놀라면서 갑자기 뛰어 낙마하게 됐다”며 “말 배정과 외승지 관리 소홀은 A업체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배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는 토지 관리와 말에 대한 교육 등이 사전에 제대로 이뤄진데다 기 씨의 과실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
- 이건엄 기자 2019-02-22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30065_176467_3718_150.jpg)
- [소비자판례] 목적물 가액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죄' 새창
- 지난 2010년 9월 가축재해보험 계약을 체결 당시 A씨는 보험회사가 말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없이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 정보와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보험가액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른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자신의 말을 고액에 매수했다고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A씨. 보험회사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근거로 이 말에 대해 보험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 경 말은 목장에서 폐사했고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해...
- 황두현 기자 2019-02-21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29936_176244_5531_150.png)
- [소비자판례] 증권사 위험회피거래시 투자자 손실나면 배상해야 새창
- 증권사가 위험회피거래 목적으로 보유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자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의무가 적용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투자자 A씨는 B주식회사의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했다. 이 상품은 중간평가일의 종가인 평가가격이 발행일 종가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C증권사가 중간평가일의 장 종료 무렵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대량 매도주문을 내면서 발생했다. 시장에 B주식회사 보통주가 대량 매도되면서...
- 김건우 기자 2019-02-13
![[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29931_176236_5516_150.jpg)
- [지식카페] 숙박 예정 하루 전 펜션 취소 시 80% 환불 가능? 새창
-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양 모(여)씨는 부득이하게 숙박 예정 하루 전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서 전체 이용대금 33만 원의 20%인 6만6000원을 계약금에서 공제해 15만4000원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하루 전 예약 취소는 이용대금의 20%만 공제하면 된다”며 “펜션 측이 환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펜션측은 하루 전 예약 취소는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계약금 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하루에 단체 손님 한 팀만을 받는 숙박업소로서 한 번 ...
- 이건엄 기자 2019-02-12
![[지식카페]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2/529864_176143_2518_150.jpg)
- [지식카페]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업주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새창
-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하 모(남)씨는 볼링장에서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 씨는 “볼링을 치다가 레인이 미끄러워 넘어져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진료와 수술비 등 148만2860원 전액과 실제 지출된 재활치료비 약 30만 원 중 일부의 배상을 업주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볼링장에서는 시설물관리가 철저히 이뤄졌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볼링장 관계자는 “당일 하 씨가 이용한 볼링장 레인은 충분한 관리가 이뤄져 미끄럽지 않았고 시설...
- 이건엄 기자 2019-02-08
![[지식카페] 맞춤 신발장, 재시공 후에도 사이즈 오차 해결 안 되면 환불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743_175938_0517_150.jpg)
- [지식카페] 맞춤 신발장, 재시공 후에도 사이즈 오차 해결 안 되면 환불 가능 새창
-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진 모(여)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맞춤형 신발장이 초기 계약보다 작게 제작돼 수차례 재시공 신청을 했지만 끝내 2cm의 오차를 줄이지 못해 구매대금 41만2370원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씨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나와 현관 크기를 실측했을 때 12cm가 나왔지만 시공된 신발장은 10cm에 불과했다”며 “이후 재시공을 했음에도 20mm의 오차가 발생해 환불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당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한 번 재시공을 했기 때문에 구매대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
- 이건엄 기자 2019-02-01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787_176016_0452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새창
- 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11월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를 받기로 했다. 변제 시점은 2009년 2월5일로 정하면서 1개월 분인 선이자 60만 원을 빼고 1940만 원을 송금했다. 닷새 뒤 B씨는 2000만 원 전액을 갚았지만 A씨는 선이자 60만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대부업법 최고 연이자율인 49%인 13만 원을 초과한 60만 원의 이자를 받은 셈이었다. 현재 개정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연 24%로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심...
- 문지혜 기자 2019-01-31
![[지식카페] 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배상책임 누구에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593_175666_0906_150.jpg)
- [지식카페] 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배상책임 누구에게? 새창
- 서울광역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같은 지역 A호텔 주차장에서 물피도주를 당해 호텔 측에 관리 소홀을 명목으로 수리비 82만9565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신 씨는 “주차장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를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 차량 파손 원인 및 범인을 단정지을 수 없었다”며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A호텔측은 주차장 벽면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호텔 관계자는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파손됐다는 명확한 ...
- 이건엄 기자 2019-01-16
![[기자수첩] 삐그덕대는 한국형 레몬법, 시작부터 잘못됐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042_177965_0656_12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