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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키코 공대위 “DLS 불판 문제 키코사태의 연장선...피해자 구제 힘쓸 것”](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3207_181440_1530_1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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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668_180592_0130_123.jpg)
![[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2846_180860_0601_1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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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수수색 19번, 삼성이 범죄 집단인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803_179193_4934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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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허위과장 광고, 소비자는 얼마나 참아야 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717_179083_3513_126.jpg)
![[칼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국회 파행이 안타까운 이유](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31342_178493_2458_126.jpg)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56_181044_2724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사, 제 3자 고객정보 유출이라도 위자료 지급해야 새창
- 2014년 1월 신용정보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A씨는 카드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면서 KB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 건을 빼돌려 대출중개업자에게 넘겼다. A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각 카드사 사무실 컴퓨터를 통해 고객정보를 빼돌려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3사에 모두 가입돼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사상 최대 규모인 2000만 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다가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은 물론이고 결제계좌, 이용...
- 문지혜 기자 2019-08-16
![[지식카페]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3106_181392_5051_150.jpg)
- [지식카페] 수리 불가능한 스마트폰,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까? 새창
- A씨는 130만 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구입 후 무선 충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게됐다.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로부터 기술지원을 계속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구입가를 환급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센터는 스마트폰을 점검해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A씨에게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는 무선충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자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A...
- 김국헌 기자 2019-08-15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916_180960_0727_150.jpg)
- [소비자판례] 실제예금주 아닌 예금명의자의 예금인출 시도 "사기 아니다" 새창
- 실제예금주가 아닌 예금명의자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소송을 내고 패소했더라도 사기미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처벌을 위해서는 은행과 실제예금주 간에 ‘실제예금주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함께 ㄱ은행에 찾아가 A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B씨의 돈 3억여원을 예금했다. 당시 B씨는 은행직원에게 ‘인출은 나만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직원은 전산시스템의 비고란에 ‘B씨 예금, ...
- 박관훈 기자 2019-08-12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668_180592_0130_150.jpg)
- [소비자판례] 대부업자-채무자 간 금전거래 대가는 모두 '이자' 간주 새창
-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금전대차, 즉 돈을 빌린 뒤 반환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했다면 모두 이자로 간주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서 돈을 빌려줄 때 미리 보증금 형식의 돈을 공제하고 추후 원금 지급시 이를 돌려주기로 상호 간에 약정했더라도 그 돈은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업자에 귀속된 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대부업자이거나 대부업체에 소속된 영업상담원 및 직원이고 당시 법령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최고이자율은 2007년부터...
- 황두현 기자 2019-08-07
![[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8/532846_180919_1109_150.jpg)
- [지식카페] '짙은 핑크' 주문했는데 '옅은 핑크' 왔다면 환급될까? 새창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최근 한 인터넷 구매대행 쇼핑몰을 통해 진한 핑크색 카메라 삼각대 1대(3만6600원)를 구입했다. 물품비와 배송비 9900원을 합쳐 총 4만6500원을 쇼핑몰 계좌이체로 입금했다. 그러나 배송된 삼각대는 쇼핑몰에 게시된 색상과 다른 연한 핑크색이었고 임 씨는 같은 날 쇼핑몰 업자에 구매대금 및 배송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삼각대도 반송비 착불로 반품했다. 쇼핑몰 업자는 색상을 확인한 후 위 삼각대는 고객이 주문한 색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모니터의 해상도에 따라 다르게 보였을 뿐이라며 반...
- 박인철 기자 2019-08-02
![[지식카페] 1년 도 안돼 문짝 처진 의류 건조기, 환불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718_180669_2919_150.jpg)
- [지식카페] 1년 도 안돼 문짝 처진 의류 건조기, 환불 가능할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 가전매장에서 의류 건조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1년 도 안돼 문짝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지속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씨는 매장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A씨는 “제조사에서 방문해 쳐짐 현상을 개선하지 못했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매장에서는 소비자 과실 가능성이 높아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장 관계자는 “건조기 문짝은 가벼운 재질이기...
- 이건엄 기자 2019-07-26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484_180330_1234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기 시점은 계약 당시가 아니고 보험금 지급시로 봐야 새창
-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당시'가 아닌 '보험금 지급이 시작된 시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보험사기 피해 공소시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향후 유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난 1999년 한 생명보험사에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개인보험계약 청약서 작성 시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란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와 같은 병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 중 당...
- 김건우 기자 2019-07-24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557_180459_3843_150.jpg)
- [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지난 11월 15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우세트 2개를 30만 원에 구입했다. 배송예정일 하루 전인 1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배송불가로 표시된 걸 보고 업체 측에 항의하자 주문 취소 요청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A씨. 주문을 취소하지 않고 배송을 요청했지만 주문한 지 10일 만인 11월 25일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됐다고.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구매에 따라 제공하기로 한 항공마일리지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시스템 문제로 발송 가능 상태인데도 11월 19일 상품이 발송불가 처...
- 조윤주 기자 2019-07-19
![[지식카페] 하루 만에 성능 문제 발견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445_180274_4830_150.jpg)
- [지식카페] 하루 만에 성능 문제 발견된 스마트폰, 구입가 환급받을 수 있을까? 새창
- 소비자 A씨는 구입 다음 날부터 무선 충전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은 스마트폰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새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서비스센터 수리기사로부터 수차례 기술지원을 받고 초기화도 해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하드웨어에 문제가 없고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는 무선 충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다만 A씨가 장기간 기술지원에 협조하고 불편을 겪은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리퍼폰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 ...
- 유성용 기자 2019-07-15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365_180132_1306_150.jpg)
- [소비자판례] 배달일하다 다친 청소년 정년 65세로 보험금 계산해야 새창
- A씨는 2015년 8월 김해 소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택시와 부딪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지정차로가 아닌 1차로로 통행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와 A씨 간에 책임 비중에 대한 논쟁이 생기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됐다. 1·2심에서는 "교통사고는 택시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해 가해차량 손보사는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의 잘못을 참작해 택시 기사 잘못을 85%로 제한하고 노동가동연...
- 문지혜 기자 2019-07-12
- [지식카페] 배송받고 보니 전시품과 다른 소파, 전액 환급 가능할까? 새창
-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매장에서 소파를 215만 원의 구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70만 원을 지급했다. 소파를 배송받고 잔여 대금 145만 원을 집그했다. 그런데 배송 당일 소파가 좌우 색상 및 질감이 전시품과 다른데다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하고 매장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는 하자 발견 후 즉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매장 측에서 교환, 환급처리를 거부했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매장 측은 소파를 배송한 후 확인결과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하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기존...
- 김국헌 기자 2019-07-10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7/532295_180031_4201_150.jpg)
- [소비자판례]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자금 조달한 상조회 ‘은행법 위반’ 새창
- 회원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조달행위를 한 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 26일 해산 및 청산되면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인가를 상실하고 이름을 A상조회로 바꿨다. A상조회는 특정 지역의 재직자를 회원으로 정하는 새로운 내부 규약을 마련했다. 하지만 A상조회는 명칭이 변경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 신용협동조합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 행태를 유지했다. 법원은 A상조회에 대해 ‘은행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법에서는 예금을 받거나 유가...
- 박관훈 기자 2019-07-04
![[지식카페] 정수기 부품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 손해배상 범위는?](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226_179925_0444_150.jpg)
- [지식카페] 정수기 부품 하자로 인한 누수 피해, 손해배상 범위는? 새창
- 경기도 포천시에 사는 박 모(여) 씨는 2016년 8월부터 60개월 동안 A정수기 업체와 렌탈 계약을 했다.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이 끝나기 전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해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손상됐다. 박 씨는 업체 측에 기납부한 렌탈료 전액 약 120만 원과 마룻바닥 손해배상금 29만 원을 요구했다. 박 씨는 "정수기의 누수로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다 젖어 싱크대 여닫이 선반 작동 시 걸릴 정도다. 싱크대와 마룻바닥 철거 및 교체비로 총 374만 원의 수리 비용을 지불했다. A업체 측에 수리 견적서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청구했지...
- 손지형 기자 2019-07-02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124_179757_0959_150.jpg)
- [소비자판례] 부당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납부시점'부터 새창
- 보험계약이 무효로 드러날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료 납부시부터로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산점은 만료점에 대하여 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A씨는 B씨가 보험회사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인 자신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8월 28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로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 황두현 기자 2019-07-01
![[지식카페] 도서 구입후 기한 내 적립 받지 못한 포인트, 추가 적립될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078_179665_4147_150.jpg)
- [지식카페] 도서 구입후 기한 내 적립 받지 못한 포인트, 추가 적립될까? 새창
-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최근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1만 9000원어치의 책을 구입했다. 구입 대가로 50% 즉시 할인과 70% 포인트 적립 선택이 가능해 후자를 택했고 구입 수일 후 ‘포인트 받으세요’란 제목의 문자가 도착해 자동 적립이 된 거로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포인트는 적립되지 않았다. 최 씨가 쇼핑몰에 문의하니 포인트 적립 기간(상품 발송완료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내 적립을 받지 않아 포인트 발급이 취소되었다는 황당한 답변이 들려왔다. 포인트 적립이 수동 방식이었던 것. 최 씨는 “알...
- 박인철 기자 2019-06-27
![[지식카페] 유튜브 서비스 중단된 스마트TV, 제조사 배상책임 있을까?](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017_179560_5845_150.jpg)
- [지식카페] 유튜브 서비스 중단된 스마트TV, 제조사 배상책임 있을까? 새창
- 서울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A 가전매장에서 유튜브가 된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따라 스마트TV를 구입했다. 하지만 얼마 후 유튜브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 씨는 이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해당 가전매장에 요구했다. 이 씨는 “스마트TV를 산 가장 큰 이유가 유튜브인 만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매장에서 해줘야 한다”며 “영업사원도 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에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전매장 측은 말도 안 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A 가전매장 측 관계자는 “...
- 이건엄 기자 2019-06-21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2009_179548_4115_150.jpg)
- [소비자판례] 보험사고 예상되더라도 사고 전 보험계약 '유효' 새창
- 보험사고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그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에 의거 보험사고 발생이 예견됐더라도 보험계약 체결이 선행됐다면 무효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A씨는 지난 2002년 사망이나 제 1급 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가입했다. 그는 매달 1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맺었으나 지난 2008년 근이양증으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
- 김건우 기자 2019-06-19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85_179357_0202_150.jpg)
- [소비자판례] 카드 마일리지 혜택 축소, 사업자에 설명 의무 있어 새창
- A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가 10만 원인 B회사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1500원을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카드였다. 이후 2013년 2월 B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1500원 쓸 때마다 항공사 마일리지 1.8마일을 지급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고 고지했고 7개월 뒤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했다. 2015년 4월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회사가 약관 변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할 당시 ‘마일리지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고지한다. 다만 제휴...
- 문지혜 기자 2019-06-14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70_179330_5813_150.jpg)
- [소비자판례] 은행 착오로 인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임의로 취소 가능 새창
- 출금계좌의 예금주가 계좌이체 지시나 출금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이 착오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은행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자금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 A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임금 등 청구사건의 판결’을 통해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의 거래 은행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08년 3월 26일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에 송달됐다. 송달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가 홍콩상하이...
- 박관훈 기자 2019-06-07
![[지식카페] 계약자 동의 받더라도 부당한 환불불가규정은 무효](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6/531846_179278_0335_150.jpg)
- [지식카페] 계약자 동의 받더라도 부당한 환불불가규정은 무효 새창
- 김 씨는 지난 2017년 12월 말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1월 말에 출발하는 '세부' 패키지여행을 26만7800원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여행 출발 하루 전인 1월 30일 현지 여행사에 참가 불가를 통지했다는 김 씨. 김 씨는 여행 일정이 끝나는 2월 2일 여행사 측에 여행경비로 결제한 26만7800원을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여행사에서는 인터넷사이트에 환불 규정에 대해 '△예약 후 7일 이내에 100% 환불 △ 이용일 6일 이내~4일 이내는 50% 환불 △이용일 3일 이내...
- 조윤주 기자 2019-06-06
